법령별 서식 · 산업통상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22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신청서, 부담금반환신청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산업통상부
- 서식 수
- 22종
- 최근 공포일
- 2025.10.01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33 | PDF HWP |
| 서식 2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신청서 | 273 | PDF HWP |
| 서식 3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대장 | 246 | PDF HWP |
| 서식 4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 194 | PDF HWP |
| 서식 5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변경등록신청서 | 191 | PDF HWP |
| 서식 6 | 광해방지사업 실적총괄표 | 229 | PDF HWP |
| 서식 6의2 | 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 128 | PDF HWP |
| 서식 6의3 |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 발급 신청서 | 62 | PDF HWP |
| 서식 6의4 |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 90 | PDF HWP |
| 서식 6의5 |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발급대장 | 209 | PDF HWP |
| 서식 7 |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 | 33 | PDF HWP |
| 서식 7의2 |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서 | 35 | PDF HWP |
| 서식 7의3 | 광해방지업무 경력확인서 | 158 | PDF HWP |
| 서식 7의4 | 광해방지기술인 경력변경 신청서 | 96 | PDF HWP |
| 서식 7의5 |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 발급 신청서 | 54 | PDF HWP |
| 서식 7의6 |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 | 183 | PDF HWP |
| 서식 7의7 |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대장 | 152 | PDF HWP |
| 서식 8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 307 | PDF HWP |
| 서식 9 | 부담금이의신청서 | 242 | PDF HWP |
| 서식 10 | 부담금반환신청서 | 262 | PDF HWP |
| 서식 11 | 광해방지시설 검사신청서 | 14 | PDF HWP |
| 서식 12 | 검사합격증 | 250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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