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법령별 서식 · 국토교통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32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이행의무사항 관리책임자,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서식 수
32종
최근 공포일
2026.09.15
목록 확인
2026.11.02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건축물)437PDF HWP
서식 2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개발사업)371PDF HWP
서식 3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도로건설사업)417PDF HWP
서식 4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철도건설사업)242PDF HWP
서식 4의2개선필요사항등 이의신청서313PDF HWP
서식 5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584PDF HWP
서식 6이행의무사항 관리책임자(지정, 변경)통보서856PDF HWP
서식 7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517PDF HWP
서식 7의2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730PDF HWP
서식 8교통영향평가대행자(등록, 변경등록)신청서PDF HWP
서식 9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257PDF HWP
서식 10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277PDF HWP
서식 11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316PDF HWP
서식 11의2교통영향평가 경력확인서320PDF HWP
서식 11의3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254PDF HWP
서식 11의4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변경신청서325PDF HWP
서식 11의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서269PDF HWP
서식 11의6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대장213PDF HWP
서식 11의7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PDF HWP
서식 11의8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서169PDF HWP
서식 11의9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197PDF HWP
서식 12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361PDF HWP
서식 13시설물 미사용 신고서1,011PDF HWP
서식 14교통유발부담금 수납의뢰서416PDF HWP
서식 15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PDF HWP
서식 16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허가, 불허) 통지서422PDF HWP
서식 17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382PDF HWP
서식 18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 (체결, 변경, 이행) 실적보고서225PDF HWP
서식 18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 발급 신청서290PDF HWP
서식 18의3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263PDF HWP
서식 18의4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315PDF HWP
서식 18의5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 발급대장181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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