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기후에너지환경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6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댐 준공인가 신청서,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 사용 승인신청서, 댐 준공인가 증명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서식 수
- 6종
- 최근 공포일
- 2025.10.01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토지 출입증 | 157 | PDF HWP |
| 서식 2 | 댐 준공인가 신청서 | 283 | PDF HWP |
| 서식 3 | 댐 준공인가 증명서 | 225 | PDF HWP |
| 서식 3의2 |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 사용 승인신청서 | 271 | PDF HWP |
| 서식 3의3 | 댐건설 완료 고시 전 사용 승인증명서 | 154 | PDF HWP |
| 서식 4 | (댐사용권 설정 신청서, 저수 사용허가 신청서) | 72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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