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23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전문기관, 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 폐기물 해양배출 검사성적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 서식 수
- 23종
- 최근 공포일
- 2025.01.14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신청서 | 61 | PDF HWP |
| 서식 2 | 폐기물 해양배출(최초, 변경)신고서 | 446 | PDF HWP |
| 서식 3 | 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 | 455 | PDF HWP |
| 서식 4 |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 | 360 | PDF HWP |
| 서식 5 | 폐기물 해양배출 검사성적서 | 511 | PDF HWP |
| 서식 6 | 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 | 362 | PDF HWP |
| 서식 7 | 고립 허가신청서 | 107 | PDF HWP |
| 서식 8 | 폐기물 고립 허가증 | 393 | PDF HWP |
| 서식 9 |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서 | 166 | PDF HWP |
| 서식 10 | 이산화탄소 스트림 해양지중저장 허가증 | 439 | PDF HWP |
| 서식 11 |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최초, 변경)계획서 | 356 | PDF HWP |
| 서식 11의2 |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 | 271 | PDF HWP |
| 서식 12 | 준설물질등의 활용(최초, 변경)신고서 | 387 | PDF HWP |
| 서식 13 | 해양폐기물관리업(최초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343 | PDF HWP |
| 서식 14 |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증 | 475 | PDF HWP |
| 서식 15 | 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 | 374 | PDF HWP |
| 서식 16 | 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 | 529 | PDF HWP |
| 서식 17 | (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수거ㆍ처리실적서 | 354 | PDF HWP |
| 서식 18 | (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수거ㆍ처리대장 | 417 | PDF HWP |
| 서식 19 | 폐기물인계ㆍ인수서 | 392 | PDF HWP |
| 서식 20 |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296 | PDF HWP |
| 서식 21 | 전문기관(최초지정, 변경지정)신청서 | 557 | PDF HWP |
| 서식 22 | 전문기관 지정서 | 461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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