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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직원 4대보험 상실 신고

공식 이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직원이 퇴사하는 등 자격이 끝났을 때 회사가 내는 공식 신고서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한 장으로 신고합니다.

서식이 바뀐 날
2022.10.26
법령이 바뀐 날
2026.09.28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8]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5,421
목록 확인
2026.11.02

법제처에서 최신 서식 직접 확인파일이 안 열릴 때

어디에, 얼마나 걸리나요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 처리 기간은 3일이고, 고용·산재보험은 7일입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쓸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곳

  1. 상실 연월일퇴직일, 사망일 등 사유가 생긴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2. 보험별 날짜가 다르면한 사람의 보험별 상실일이 다르면 줄을 달리하거나, 같은 칸 안에 줄을 나눠 괄호로 구분합니다.
  3. 상실 부호서식에 적힌 부호 중 고릅니다. 부호 22(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에만 씁니다.
  4. 이름과 번호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에 적힌 대로 씁니다.

근거: 서식 작성방법

꼭 확인할 것

  • 신고하지 않거나 늦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으면 사업주도 연대해 책임집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내면 지역가입자 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근거: 서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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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8].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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