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신청서

언제까지, 어디에

•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냅니다.
• 처리 기간은 90일이고 사건에 따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3호서식]

쓰는 순서

1. 신청인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명, 근무부서를 적습니다.
2. 피신청인사업장명, 사업주 이름(법인은 대표자), 사업장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해고등 발생일해고나 징계가 있었던 날을 적습니다. 3개월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4. 신청취지와 이유무엇을 구하는지와 그 이유를 적습니다. 별지에 써도 됩니다.
5. 서명신청인이 서명합니다.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도 서명합니다.

근거: 서식 본문

낸 뒤에

• 접수 뒤 확인·검토와 심의·의결을 거쳐 통지합니다.
• 회사를 그만둔 뒤 할 일 전체는 회사 그만둘 때를 보세요.

근거: 서식 처리 절차

구제명령이 나온 뒤

•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 이행강제금은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2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 사용자가 따르지 않으면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안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3조

같은 법령의 다른 서식

•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
• 근로자 명부
• 임금대장
•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 근로시간 연장(인가, 승인)신청서
• (감시적,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PDF HWP
• 근로계약 해지서
• (임산부, 18세미만인 자)의 (야간, 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PDF HWP

이 법령의 서식 모두 보기

직장·노동 서식 더 보기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 산업재해조사표
•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서식 3].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