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지방세 열람신청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집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계약하기 전까지, 또는 계약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입니다.
• 집주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맺은 뒤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입니다.

근거: 서식 유의사항 1·2, 지방세징수법 제6조

함께 낼 서류

• 동의를 받아 신청: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서류. 서식 아래쪽의 임대인 동의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동의 없이 신청: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서류

근거: 서식 첨부서류

낼 곳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냅니다. 처리는 즉시입니다.
• 동의 없이 열람하면 그 내역이 집주인에게 통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식 본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빌리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아래 지방세를 열람합니다.

• 임대인의 체납액
• 납세고지서나 납부통지서를 발급했지만 아직 납기가 되지 않은 지방세
• 신고기한까지 신고했지만 내지 않은 지방세

근거: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2항

동의 없이 신청하는 조건

•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람 사실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립니다.

근거: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어느 경우든 챙길 것

• 빌리려는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함께 냅니다.
• 서식 아래쪽 임대인 동의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때만 씁니다.

근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서식 첨부서류

같은 법령의 다른 서식

• (가압류, 가처분)중의 재산(압류, 압류해제)통지서PDF HWP
• 압류조서PDF HWP
•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PDF HWP
• 압류해제조서PDF HWP
•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변경)등기 촉탁서PDF HWP
•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결과 통지서PDF HWP
•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 등기(등록) 촉탁서PDF HWP
• 교부청구서PDF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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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동산 서식 더 보기

•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취득세 신고서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서
•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
• 자금조달계획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서식 2].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