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부동산 · 공식 서식
행위허가 신청(신고)서
그린벨트 안 공사 허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실린 공식 서식입니다. 원본 파일은 법제처에서 바로 받습니다. 쓰는 순서와 주의할 점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 서식이 바뀐 날
- 2013.10.30
- 법령이 바뀐 날
- 2026.05.26
- 근거 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서식 1]
-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 3,578
- 목록 확인
-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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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서식 1].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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