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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폐수시설 변경 신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실린 공식 서식입니다. 원본 파일은 법제처에서 바로 받습니다. 쓰는 순서와 주의할 점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식이 바뀐 날
2024.11.07
법령이 바뀐 날
2026.06.22
근거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서식 13]
담당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2,369
목록 확인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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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서식 13].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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