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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 사전신고서

공사 소음 사전신고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실린 공식 서식입니다. 원본 파일은 법제처에서 바로 받습니다. 쓰는 순서와 주의할 점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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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이 바뀐 날
2019.12.31
법령이 바뀐 날
2026.06.22
근거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10]
담당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제처에서 받은 횟수
4,335
목록 확인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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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10]. 서식은 고치지 않고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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