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국방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6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손실보상청구서,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국방부
- 서식 수
- 6종
- 최근 공포일
- 2025.06.02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 | 276 | PDF HWP |
| 서식 2 |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담당자증 | 251 | PDF HWP |
| 서식 3 | 유전자 검사 동의서 | 240 | PDF HWP |
| 서식 4 | 손실보상청구서 | 326 | PDF HWP |
| 서식 5 | 보상금지급통지서 | 208 | PDF HWP |
| 서식 6 |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 260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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