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행정안전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5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보상금등수령위임장,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행정안전부
- 서식 수
- 15종
- 최근 공포일
- 2026.09.29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상이자용), 보상금등 지급신청서(그 밖의 관련자), 경위서, 신청인표시 | 311 | PDF HWP |
| 서식 2 | 유족대표자선정서 | 256 | PDF HWP |
| 서식 3 | 보상금등수령위임장 | 453 | PDF HWP |
| 서식 4 |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 | 405 | PDF HWP |
| 서식 5 |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용) | 438 | PDF HWP |
| 서식 6 | 보상결정서 | 336 | PDF HWP |
| 서식 7 | 보상결정통지서 | 288 | PDF HWP |
| 서식 8 | 재심신청서 | 253 | PDF HWP |
| 서식 8의2 | 재분류신체검사 및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 316 | PDF HWP |
| 서식 9 | 신체(정신)장해진단서 | 225 | PDF HWP |
| 서식 10 | 동의 및 청구서 | 195 | PDF HWP |
| 서식 11 |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 | 285 | PDF HWP |
| 서식 12 | 기타지원금 지급결정서 | 371 | PDF HWP |
| 서식 13 | 기타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 | 6 | PDF HWP |
| 서식 14 | 기타지원금지급청구서 | 155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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