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6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서식 수
- 6종
- 최근 공포일
- 2026.06.22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 서식 | 109 | PDF HWP |
| 서식 2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 | 459 | PDF HWP |
| 서식 2의2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 295 | PDF HWP |
| 서식 2의3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허용, 불허용) 통지서 | 227 | PDF HWP |
| 서식 3 | 환경개선부담금(조정 부과, 환급) 통지서 | 47 | PDF HWP |
| 서식 4 |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 | 294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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