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산업통상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20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인도, 지위승계 신고서, 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산업통상부
- 서식 수
- 20종
- 최근 공포일
- 2025.10.01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 신청서 | 35 | PDF HWP |
| 서식 2 | 1종화학물질 제조(변경허가 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20 | PDF HWP |
| 서식 3 |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증 | 13 | PDF HWP |
| 서식 4 | 생물작용제등 제조신고서 | 11 | PDF HWP |
| 서식 5 | 생물작용제등 제조변경신고서 | 115 | PDF HWP |
| 서식 6 | 생물작용제등 제조(변경)신고 확인증 | 12 | PDF HWP |
| 서식 7 | 보안관리계획 지원신청서 | 14 | PDF HWP |
| 서식 8 | (1종화학물질 허가제조자, 생물작용제등 신고제조자)지위승계 신고서 | 518 | PDF HWP |
| 서식 9 | (1종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제조 폐지신고서 | 106 | PDF HWP |
| 서식 10 | 1종화학물질 양도승인 신청서 | 16 | PDF HWP |
| 서식 11 | 1종화학물질 양도승인서 | 27 | PDF HWP |
| 서식 12 | 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서 | 226 | PDF HWP |
| 서식 13 | 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 확인증 | 16 | PDF HWP |
| 서식 14 | (1종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폐기신고서 | 173 | PDF HWP |
| 서식 15 | [1종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수입허가, 변경허가)]신청서 | 7 | PDF HWP |
| 서식 16 |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 수입허가서 | 62 | PDF HWP |
| 서식 17 | (1종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인도(인수) 신고서 | 1,404 | PDF HWP |
| 서식 18 | 제조량 등의(실적, 계획)신고서 | 193 | PDF HWP |
| 서식 19 | 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서 | 29 | PDF HWP |
| 서식 20 | 정기검사증명서 | 20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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