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해양수산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0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피해사실확인서, 대부금 상환통지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 서식 수
- 10종
- 최근 공포일
- 2026.06.23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피해주민단체 신고서 | 295 | PDF HWP |
| 서식 2 | 피해주민단체 신고증명서 | 334 | PDF HWP |
| 서식 3 | (대지급금, 한도초과 보상금) 지급신청서 | 399 | PDF HWP |
| 서식 4 | 대지급금 초과지급분 반납통지서 | 3 | PDF HWP |
| 서식 5 | 대부신청서 | 377 | PDF HWP |
| 서식 6 | 대부금 상환통지서 | 463 | PDF HWP |
| 서식 7 | 피해주민 지원신청서 | 348 | PDF HWP |
| 서식 7의2 | 손해 지원 신청서 | 365 | PDF HWP |
| 서식 8 | 피해사실확인서 | 1,404 | PDF HWP |
| 서식 9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 417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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