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산업통상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7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채취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증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산업통상부
- 서식 수
- 17종
- 최근 공포일
- 2025.10.01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해저광업원부 | 66 | PDF HWP |
| 서식 2 | 탐사권설정허가출원서 | 43 | PDF HWP |
| 서식 3 | 탐사권설정허가증 | 18 | PDF HWP |
| 서식 4 |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 170 | PDF HWP |
| 서식 5 |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통지서 | 19 | PDF HWP |
| 서식 6 | 채취권설정허가출원서 | 34 | PDF HWP |
| 서식 7 | 채취권설정허가증 | 65 | PDF HWP |
| 서식 8 | 채취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 11 | PDF HWP |
| 서식 9 | 채취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통지서 | 19 | PDF HWP |
| 서식 10 | (탐사권설정허가, 채취권설정허가)변경신고서 | 77 | PDF HWP |
| 서식 11 | 해저조광권포기서 | 24 | PDF HWP |
| 서식 12 |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 29 | PDF HWP |
| 서식 14 | 탐사권설정등록증 | 41 | PDF HWP |
| 서식 15 | 채취권설정등록증 | 67 | PDF HWP |
| 서식 16 | 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 | 39 | PDF HWP |
| 서식 17 | 채취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증 | 71 | PDF HWP |
| 서식 18 |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서 | 20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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