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7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 신상정보 공개 결정 확인서, 의견진술 기회 등 고지 확인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번호	서식 이름	받은 횟수	파일
서식 1	의견진술 기회 등 고지 확인서	238	PDF HWP
서식 2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통지 확인서	196	PDF HWP
서식 3	의견서	185	PDF HWP
서식 4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	352	PDF HWP
서식 5	신상정보 공개 결정 확인서	280	PDF HWP
서식 6	신상정보 공개 결정 사건 불기소처분 통보	110	PDF HWP
서식 7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	160	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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