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국방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8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국방부
- 서식 수
- 8종
- 최근 공포일
- 2025.02.21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승인 신청서 | 56 | PDF HWP |
| 서식 2 |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변경승인 신청서 | 165 | PDF HWP |
| 서식 3 | 지뢰등의 탐지·제거 업무 착수 (승인서, 변경승인서) | 70 | PDF HWP |
| 서식 4 | 토지 출입증 | 95 | PDF HWP |
| 서식 5 |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 88 | PDF HWP |
| 서식 6 |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 112 | PDF HWP |
| 서식 7 |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기각 통지서 | 63 | PDF HWP |
| 서식 8 |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 137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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