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행정안전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6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희생자 신고 접수대장, 희생자에 관한 신분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사람에 관한 신분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행정안전부
- 서식 수
- 16종
- 최근 공포일
- 2026.08.25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 신고서 | PDF HWP | |
| 서식 2 | 보증서 | PDF HWP | |
| 서식 3 |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서 | PDF HWP | |
| 서식 4 | 희생자(수형인)ㆍ유족 신고서 | PDF HWP | |
| 서식 5 | 희생자의 유족 신고서 | PDF HWP | |
| 서식 6 | 희생자 신고 접수대장 | 223 | PDF HWP |
| 서식 7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결정 신청서 | PDF HWP | |
| 서식 7의2 | 희생자에 관한 신분표 | 142 | PDF HWP |
| 서식 7의3 |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사람에 관한 신분표 | 133 | PDF HWP |
| 서식 7의4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결정 보증서 | 117 | PDF HWP |
| 서식 7의5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결정 의견서 | 22 | PDF HWP |
| 서식 7의6 |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 신청인 목록 | PDF HWP | |
| 서식 7의7 |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 | PDF HWP | |
| 서식 7의8 |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 | PDF HWP | |
| 서식 8 | 재심의 신청서 | PDF HWP | |
| 서식 9 |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서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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