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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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40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응급입원 의뢰서, 진단 및 보호 신청서,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서식 수
40종
최근 공포일
2026.04.23
목록 확인
2026.11.02
법령 전문 보기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신청서362PDF HWP
서식 2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328PDF HWP
서식 3자격등록대장324PDF HWP
서식 4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308PDF HWP
서식 4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신청서18PDF HWP
서식 4의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운영계획서171PDF HWP
서식 4의4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서18PDF HWP
서식 4의5작업치료일지3PDF HWP
서식 5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11PDF HWP
서식 5의2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신청서171PDF HWP
서식 5의3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서145PDF HWP
서식 6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240PDF HWP
서식 7입소정원 변경 허가신청서199PDF HWP
서식 8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173PDF HWP
서식 9정신요양시설(폐지, 휴지, 재개)신고서616PDF HWP
서식 10정신재활시설 (설치, 변경)신고서186PDF HWP
서식 11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283PDF HWP
서식 12정신재활시설(폐지, 휴지, 재개)신고서758PDF HWP
서식 13행정처분대장616PDF HWP
서식 14(자의, 동의) 입원등 신청서215PDF HWP
서식 15보호입원등 신청서206PDF HWP
서식 16진단 결과서1,031PDF HWP
서식 17진단 및 보호 신청서1,403PDF HWP
서식 18응급입원 의뢰서1,665PDF HWP
서식 19신상정보 조회요청서894PDF HWP
서식 20퇴원등 사실 통보서746PDF HWP
서식 20의2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서556PDF HWP
서식 21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1,220PDF HWP
서식 22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904PDF HWP
서식 23재심사 청구서559PDF HWP
서식 24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입원 환자)375PDF HWP
서식 25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치료 중단 환자)449PDF HWP
서식 26외래치료 지원 관리대장456PDF HWP
서식 27외래치료 지원(연장) 결정서494PDF HWP
서식 28외래치료 지원 정기 확인보고서464PDF HWP
서식 29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명령서380PDF HWP
서식 30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서449PDF HWP
서식 31호송의뢰서522PDF HWP
서식 32동료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증83PDF HWP
서식 33수료증 발급대장57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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