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61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 의뢰서, 수용 중 생활실태에 대한 자료 통지, 부착명령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법무부
- 서식 수
- 61종
- 최근 공포일
- 2026.10.01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요청서 | PDF HWP | |
| 서식 2 | 부착명령청구서 | PDF HWP | |
| 서식 3 |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 | PDF HWP | |
| 서식 4 | 석방예정통보서 | 187 | PDF HWP |
| 서식 5 |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 PDF HWP | |
| 서식 6 | 구금(구금해제결정) 통보서 | 221 | PDF HWP |
| 서식 7 | 부착명령 집행정지자(피부착결정자) 이송 통보서 | 185 | PDF HWP |
| 서식 8 | 전자장치 일시분리 대장 | 198 | PDF HWP |
| 서식 9 | 신고서 | 250 | PDF HWP |
| 서식 10 | 주거이전, 국내여행, 출국 허가신청서 | 255 | PDF HWP |
| 서식 11 | 주거이전, 국내여행, 출국 허가서 | 237 | PDF HWP |
| 서식 12 | 출입국사실 통보 요청서 | 235 | PDF HWP |
| 서식 13 |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부과, 추가, 변경, 삭제) 신청 | PDF HWP | |
| 서식 14 |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부과, 추가, 변경, 삭제) 청구 | PDF HWP | |
| 서식 15 | 특정범죄자(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 지정 신청서 | 206 | PDF HWP |
| 서식 16 | 특정범죄자(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서 | 264 | PDF HWP |
| 서식 17 | 특정범죄자 (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지정서 | 217 | PDF HWP |
| 서식 18 | 특정범죄자(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지정사항 변경신청서 | 217 | PDF HWP |
| 서식 19 | 특정범죄자 (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의견서 | 187 | PDF HWP |
| 서식 20 | 수용 중 생활실태에 대한 자료 또는 면접 요청 | 244 | PDF HWP |
| 서식 21 | 수용 중 생활실태에 대한 자료 통지 | 276 | PDF HWP |
| 서식 22 | 수신자료 사용대장 | 105 | PDF HWP |
| 서식 23 |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청구서 | PDF HWP | |
| 서식 24 |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신청 | PDF HWP | |
| 서식 25 |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청구서 | PDF HWP | |
| 서식 26 | 긴급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요청서 | PDF HWP | |
| 서식 27 |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 청구(사후) | 6 | PDF HWP |
| 서식 28 |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신청(사후) | PDF HWP | |
| 서식 29 |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 청구(사후) | PDF HWP | |
| 서식 30 |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대장 | PDF HWP | |
| 서식 31 | 긴급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대장 | PDF HWP | |
| 서식 32 |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접수 대장 | 233 | PDF HWP |
| 서식 33 | 수신자료 폐기사실 통지 | PDF HWP | |
| 서식 34 | 수신자료 사용사건의 결과 통지 | PDF HWP | |
| 서식 35 | 피부착자(범죄사실, 범죄의심 사실) 통보 | PDF HWP | |
| 서식 36 |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임시해제(임시해제 취소) 신청서 | 266 | PDF HWP |
| 서식 37 |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임시해제(임시해제 취소) 결정서 | 200 | PDF HWP |
| 서식 38 | 보호관찰명령 청구서 | PDF HWP | |
| 서식 39 | 공소장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서 | PDF HWP | |
| 서식 40 | 보호관찰명령 집행지휘서 | PDF HWP | |
| 서식 41 |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추가,변경, 삭제) 신청 | PDF HWP | |
| 서식 42 |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추가, 변경, 삭제) 청구 | PDF HWP | |
| 서식 43 |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 198 | PDF HWP |
| 서식 44 | 전자장치 부착 결정서 | 224 | PDF HWP |
| 서식 44의2 |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 의뢰서 | 311 | PDF HWP |
| 서식 44의3 | 신고서(보석 피고인) | 223 | PDF HWP |
| 서식 44의4 | 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 217 | PDF HWP |
| 서식 44의5 | 보석조건 위반 통지 | PDF HWP | |
| 서식 44의6 | 신고서(스토킹행위자) | 167 | PDF HWP |
| 서식 44의7 | 전자장치 부착 사실 통지 | 122 | PDF HWP |
| 서식 44의8 | 피해자 관련 사항 통지 | 157 | PDF HWP |
| 서식 44의9 |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통지 | 236 | PDF HWP |
| 서식 44의10 |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 사용대장 | 169 | PDF HWP |
| 서식 45 | 출소자 등 통보서 | PDF HWP | |
| 서식 46 | 출석요구서 | PDF HWP | |
| 서식 47 | 구인영장 청구 | PDF HWP | |
| 서식 48 | 구인영장 신청 | PDF HWP | |
| 서식 49 | 구인영장 신청부 | 200 | PDF HWP |
| 서식 50 | 구인영장 | PDF HWP | |
| 서식 51 | 부착명령 집행장 신청 | PDF HWP | |
| 서식 52 | 부착명령 집행장 | 4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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