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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서식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40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전력수전예정통지서, 예상사업손익산출서, 송전계획명세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식 수
40종
최근 공포일
2026.10.16
목록 확인
2026.11.02
법령 전문 보기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전기사업 허가신청서26PDF HWP
서식 2예상사업손익산출서1,392PDF HWP
서식 3사업허가 변경신청서950PDF HWP
서식 4(발전, 구역전기) 사업허가증163PDF HWP
서식 5(송전, 배전, 전기판매) 사업허가증38PDF HWP
서식 5의2전기신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93PDF HWP
서식 5의3전기신사업 등록증(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160PDF HWP
서식 6사업개시신고서309PDF HWP
서식 7사업양수 인가신청서527PDF HWP
서식 8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서39PDF HWP
서식 8의2주식취득 인가신청서38PDF HWP
서식 8의3전기신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43PDF HWP
서식 8의4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신고서108PDF HWP
서식 9전력수전예정통지서1,873PDF HWP
서식 10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 인가신청서124PDF HWP
서식 11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 변경인가신청서48PDF HWP
서식 12기본공급약관 인가신청서110PDF HWP
서식 13기본공급약관 변경인가신청서90PDF HWP
서식 13의2전기신사업 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60PDF HWP
서식 14전기설비시설계획 신고서187PDF HWP
서식 15전기공급계획 신고서83PDF HWP
서식 16최대전력공급계획서1,202PDF HWP
서식 17발전계획명세서1,128PDF HWP
서식 18보수계획명세서1,071PDF HWP
서식 19연료계획명세서(기력ㆍ원자력 및 내연력 발전소)1,192PDF HWP
서식 20수전계획명세서1,065PDF HWP
서식 21송전계획명세서1,320PDF HWP
서식 22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승인신청서37PDF HWP
서식 23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변경승인신청서150PDF HWP
서식 23의2차액계약 체결 인가(변경인가)신청서116PDF HWP
서식 24전력거래수수료 신고서48PDF HWP
서식 25공사계획(인가, 변경인가) 신청서180PDF HWP
서식 26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PDF HWP
서식 27부득이한 공사 신고서69PDF HWP
서식 28사용전검사 신청서161PDF HWP
서식 29사용전검사확인증907PDF HWP
서식 30자체 검사 결과보고서696PDF HWP
서식 35보호구역(지정, 변경지정)신청서82PDF HWP
서식 53사업정지 명령 해제신청서55PDF HWP
서식 54사업정지 명령 유예신청서29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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