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별 서식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6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 어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서식 수
6종
최근 공포일
2025.10.31
목록 확인
2026.11.02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농업등(축산업 제외), 축산업, 어업등)31PDF HWP
서식 2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425PDF HWP
서식 3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농업등(축산업 제외), 축산업)121PDF HWP
서식 4어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308PDF HWP
서식 5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368PDF HWP
서식 6페업지원금 지급결정서288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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