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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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68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 재활용지정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식 수
68종
최근 공포일
2026.06.22
목록 확인
2026.11.02
법령 전문 보기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명령서PDF HWP
서식 1의2개선명령 이행계획서PDF HWP
서식 1의3개선기간 연장신청서PDF HWP
서식 1의4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서7PDF HWP
서식 1의5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PDF HWP
서식 1의6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17PDF HWP
서식 1의7이의신청서60PDF HWP
서식 1의8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PDF HWP
서식 2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서PDF HWP
서식 2의2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수입 실적서410PDF HWP
서식 2의3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11PDF HWP
서식 2의4(폐기물부담금(제조업자), 재활용부과금)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3PDF HWP
서식 2의5폐기물부담금(수입업자)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PDF HWP
서식 3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3PDF HWP
서식 4플라스틱 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65PDF HWP
서식 4의2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694PDF HWP
서식 5(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반환청구서126PDF HWP
서식 6(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반환지급 결정서101PDF HWP
서식 6의2폐기물부담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584PDF HWP
서식 6의3폐기물부담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승인, 불승인]통지서252PDF HWP
서식 6의4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3PDF HWP
서식 6의5이행기간 연장신청서519PDF HWP
서식 7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신청서750PDF HWP
서식 8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서718PDF HWP
서식 8의2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서2PDF HWP
서식 9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1PDF HWP
서식 9의2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690PDF HWP
서식 9의3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서305PDF HWP
서식 10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5PDF HWP
서식 10의2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9PDF HWP
서식 11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281PDF HWP
서식 12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689PDF HWP
서식 12의2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517PDF HWP
서식 13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706PDF HWP
서식 13의2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75PDF HWP
서식 13의3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96PDF HWP
서식 13의4재활용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신청서83PDF HWP
서식 14재활용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결정, 거부결정)]통지서73PDF HWP
서식 14의2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67PDF HWP
서식 14의3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서636PDF HWP
서식 14의4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서673PDF HWP
서식 14의5고형연료제품 (수입, 제조)신고확인증391PDF HWP
서식 14의6고형연료제품(수입, 제조)변경신고서347PDF HWP
서식 14의7(수입, 제조)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382PDF HWP
서식 14의8(수입, 제조)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335PDF HWP
서식 14의9(수입, 제조)고형연료제품 품질명세서331PDF HWP
서식 14의10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417PDF HWP
서식 14의11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335PDF HWP
서식 14의12고형연료제품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446PDF HWP
서식 14의13(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정기검사 신청서344PDF HWP
서식 14의14(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정기검사 결과서357PDF HWP
서식 14의15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417PDF HWP
서식 15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PDF HWP
서식 16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6PDF HWP
서식 17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698PDF HWP
서식 17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신청서102PDF HWP
서식 17의3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증PDF HWP
서식 17의4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대장470PDF HWP
서식 17의5(재활용사업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사업결산보고서PDF HWP
서식 17의6(재활용사업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총회 및 이사회 활동상황 보고서PDF HWP
서식 17의7(재활용사업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사업결과 보고서1PDF HWP
서식 17의8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 신청서PDF HWP
서식 18(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 관리대장707PDF HWP
서식 19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701PDF HWP
서식 19의2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관리대장463PDF HWP
서식 20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ㆍ반환 관리대장256PDF HWP
서식 21재활용지정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735PDF HWP
서식 23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698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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