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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23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 개발사업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행정안전부
서식 수
23종
최근 공포일
2026.07.29
목록 확인
2026.11.02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1,593PDF HWP
서식 1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지정, 변경) 통보서2,617PDF HWP
서식 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상황 관리대장2,547PDF HWP
서식 2의2개발사업 (착공, 준공, 공사 중지) 통보서2,250PDF HWP
서식 2의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결과 보고674PDF HWP
서식 2의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점검ㆍ정비 요청서(명령서)694PDF HWP
서식 2의5침수흔적확인 신청서611PDF HWP
서식 2의6침수흔적확인서532PDF HWP
서식 2의7재해예방조치 요청서(명령서)536PDF HWP
서식 2의8재해예방조치 결과통보서528PDF HWP
서식 3상습설해지역 지정 현황480PDF HWP
서식 3의2상습설해지역 관리카드497PDF HWP
서식 4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현황641PDF HWP
서식 4의2상습가뭄재해지역 관리카드634PDF HWP
서식 5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3PDF HWP
서식 5의2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573PDF HWP
서식 6의2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PDF HWP
서식 7방재관리대책대행자(업무 휴업,업무 폐업,업무 재개)신고서443PDF HWP
서식 9장려금 신청서764PDF HWP
서식 14의2방재전문인력 인증서643PDF HWP
서식 15재결신청서670PDF HWP
서식 16피해사실확인서56PDF HWP
서식 17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925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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