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성평등가족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6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대상자 등록대장, 대상자 결정통지서, 대상자 등록신청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서식 수
- 6종
- 최근 공포일
- 2026.05.26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대상자 등록신청서 | 107 | PDF HWP |
| 서식 2 | 대상자 결정통지서 | 183 | PDF HWP |
| 서식 3 | 대상자 등록대장 | 479 | PDF HWP |
| 서식 4 | 간병비 지급 신청서 | 34 | PDF HWP |
| 서식 5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법률상담, 소송대리) 지원신청서 | 102 | PDF HWP |
| 서식 6 | 장제비 지급 신청서 | 92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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