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0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법령정비 검토 결과서,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연장확인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 서식 수
- 10종
- 최근 공포일
- 2021.10.06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3 | 스마트혁신사업 신청서 | 1 | PDF HWP |
| 서식 4 |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 | 13 | PDF HWP |
| 서식 5 | (스마트혁신사업, 스마트실증사업) 승인 확인서 | 25 | PDF HWP |
| 서식 5의2 |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 36 | PDF HWP |
| 서식 5의3 | 규제신속확인 결과 통지서 | 4 | PDF HWP |
| 서식 6 | (스마트혁신사업, 스마트실증사업) 연장신청서 | 19 | PDF HWP |
| 서식 7 | (스마트혁신사업, 스마트실증사업) 연장확인서 | 26 | PDF HWP |
| 서식 8 | 법령정비 요청서 | 9 | PDF HWP |
| 서식 9 | 법령정비 요청 확인서 | 2 | PDF HWP |
| 서식 10 | 법령정비 검토 결과서 | 70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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