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해양수산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8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위반조서, 해기사행정처분 요구서, 명령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 서식 수
- 8종
- 최근 공포일
- 2026.10.20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2 | 위반조서 | 361 | PDF HWP |
| 서식 3 | 명령서 | 293 | PDF HWP |
| 서식 4 | 경고장 | 245 | PDF HWP |
| 서식 5 | 어업등행정처분대장 | 120 | PDF HWP |
| 서식 6 | 해기사행정처분 요구서 | 331 | PDF HWP |
| 서식 7 | 시정완료 통보서 | 228 | PDF HWP |
| 서식 8 | 불법어업, 불법양식업 및 불법어획물운반업 단속상황 보고 | 216 | PDF HWP |
| 서식 9 | 어업등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 요구 실적 보고 | 204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른 서식을 찾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