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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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37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약물치료 설명서,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법무부
서식 수
37종
최근 공포일
2026.10.01
목록 확인
2026.11.02
법령 전문 보기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치료명령 청구 전 진단 및 감정 요청PDF HWP
서식 2치료명령 청구 전 조사 요청PDF HWP
서식 3치료명령 청구서7PDF HWP
서식 4공소장 및 치료명령 청구서32PDF HWP
서식 4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서200PDF HWP
서식 5석방 예정 통보90PDF HWP
서식 6치료명령 집행지휘서PDF HWP
서식 7치료명령 집행을 위한 통지115PDF HWP
서식 8약물치료 설명서291PDF HWP
서식 9서약서145PDF HWP
서식 10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치료명령 집행정지자) 이송 통보84PDF HWP
서식 11약물 투여 일시 중단 대장138PDF HWP
서식 12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신청137PDF HWP
서식 13약물 투여 일시 중단 승인결정서180PDF HWP
서식 14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부작용 치료 내용 등 보고165PDF HWP
서식 15약물 투여 재개 결정서143PDF HWP
서식 16약물치료 집행정지 대장147PDF HWP
서식 17구금해제 통보107PDF HWP
서식 18호르몬 수치 및 상쇄약물 투약 여부 검사 의뢰215PDF HWP
서식 19신고서126PDF HWP
서식 20(주거 이전, 국내여행, 출국)허가 신청서170PDF HWP
서식 21(주거 이전, 국내여행, 출국)허가서158PDF HWP
서식 22출입국 사실 통보 요청145PDF HWP
서식 23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 신청PDF HWP
서식 24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 청구PDF HWP
서식 25치료기간의 연장 등 결정에 따른 집행지휘서PDF HWP
서식 26치료명령 가해제(가해제 취소) 신청138PDF HWP
서식 27치료명령 가해제(가해제 취소) 결정132PDF HWP
서식 28약물치료 동의 확인서PDF HWP
서식 29성폭력 수형자의 약물치료 동의 사실 등 통보PDF HWP
서식 30치료비용 납부 명령서170PDF HWP
서식 31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128PDF HWP
서식 32자료 제출 동의서175PDF HWP
서식 33자료 제출 요구서124PDF HWP
서식 34진단 및 감정 의뢰112PDF HWP
서식 35치료명령 결정서185PDF HWP
서식 36치료명령 대상자 통보178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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