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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서식 · 국토교통부

사도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8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사도, 사도 사용검사 신청서,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서식 수
8종
최근 공포일
2023.05.19
목록 확인
2026.11.02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사도(개설, 개축, 증축, 변경) 허가신청서680PDF HWP
서식 2사도관리대장344PDF HWP
서식 3사도 사용검사 신청서517PDF HWP
서식 4사용검사 확인증392PDF HWP
서식 5사도통행(제한, 금지)허가신청서317PDF HWP
서식 6사도 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382PDF HWP
서식 7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476PDF HWP
서식 8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서369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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