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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수수료 납부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법무부
서식 수
1종
최근 공포일
2026.10.01
목록 확인
2026.11.02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0수수료 납부서9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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