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23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학력 확인서,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직업훈련 신청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통일부
- 서식 수
- 23종
- 최근 공포일
- 2025.12.05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거주지 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서 | 388 | PDF HWP |
| 서식 1의2 | (학력, 자격)인정 신청서 | 212 | PDF HWP |
| 서식 2 | 학력 확인서 | 451 | PDF HWP |
| 서식 2의2 | 자격확인서 | 356 | PDF HWP |
| 서식 3 | 직업훈련 신청서 | 395 | PDF HWP |
| 서식 3의2 | 영농교육훈련ㆍ농업현장실습 신청서 | 292 | PDF HWP |
| 서식 4 | 고용지원금 신청서 | 187 | PDF HWP |
| 서식 4의2 | (취업알선, 특별임용)신청서 | 356 | PDF HWP |
| 서식 4의3 | 우선 구매 등 지원신청서 | 264 | PDF HWP |
| 서식 4의4 |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 | 228 | PDF HWP |
| 서식 4의5 |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 426 | PDF HWP |
| 서식 5 | 주택 분양ㆍ임대 신청서 | 357 | PDF HWP |
| 서식 5의2 |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 | 198 | PDF HWP |
| 서식 5의3 |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 132 | PDF HWP |
| 서식 6 | 가산금 지급신청서(고령, 한부모가족 아동) | 212 | PDF HWP |
| 서식 6의2 | 가산금 지급신청서(장애, 장기치료,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무연고청소년) | 141 | PDF HWP |
| 서식 6의3 | 장려금 지급 신청서 | 40 | PDF HWP |
| 서식 7 | 신변보호(재실시)기간 연장ㆍ종료 요청서 | 361 | PDF HWP |
| 서식 8 | 신변보호 재실시 요청서 | 268 | PDF HWP |
| 서식 9 | 교육지원 신청서 | 142 | PDF HWP |
| 서식 10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50 | PDF HWP |
| 서식 11 |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 | 50 | PDF HWP |
| 서식 13 | 생업 지원신청서 | 382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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