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행정안전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3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명예회복 신청서,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 보상금등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행정안전부
- 서식 수
- 13종
- 최근 공포일
- 2025.10.01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증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증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 226 | PDF HWP |
| 서식 2 | 보상금 지급 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보상금 등 지급 신청서(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구금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장해등급 외 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해직자용), (사망, 행방불명, 상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 표시 | 135 | PDF HWP |
| 서식 3 |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 | 248 | PDF HWP |
| 서식 4 | 유족대표자 선정서 | 100 | PDF HWP |
| 서식 5 | 보상금등(명예회복) 신청 위임장 | 243 | PDF HWP |
| 서식 6 |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근로소득자용) | 186 | PDF HWP |
| 서식 7 | 직업 및 월실수령액 증명서(사업소득자용) | 223 | PDF HWP |
| 서식 8 | 명예회복 신청서 | 283 | PDF HWP |
| 서식 9 | 보상결정서,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명예회복결정서 | 189 | PDF HWP |
| 서식 10 | 보상결정통지서,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기각용), 명예회복결정통지서, 명예회복결정통지서(기각용) | 145 | PDF HWP |
| 서식 11 | 재심의 신청서 (보상, 생활지원금, 명예회복) | 242 | PDF HWP |
| 서식 12 | 신체(정신)장해진단서 | 211 | PDF HWP |
| 서식 13 | 동의 및 청구서(보상금ㆍ의료지원금), 동의 및 청구서(생활지원금) | 132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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