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대법원
법관징계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5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징계결정서, 법관징계청구서,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대법원
- 서식 수
- 5종
- 최근 공포일
- 2021.01.29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법관징계청구서 | 185 | PDF HWP |
| 서식 1의2 | 징계부가금 감면청구서 | 125 | PDF HWP |
| 서식 2 | 출석요구서 | 143 | PDF HWP |
| 서식 3 | 징계결정서 | 220 | PDF HWP |
| 서식 3의2 |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 | 172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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