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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29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지구심의회 회의록,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증, 구조금 지급 월례보고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법무부
서식 수
29종
최근 공포일
2026.10.01
목록 확인
2026.11.02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서56PDF HWP
서식 2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PDF HWP
서식 3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 추천의뢰PDF HWP
서식 3의2위탁운영 신청서229PDF HWP
서식 4손해배상금 수령 신고서PDF HWP
서식 5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통지서PDF HWP
서식 6관할 지정 청구서PDF HWP
서식 7이송결정서PDF HWP
서식 8이송결정 통지서2PDF HWP
서식 9(유족구조금, 긴급구조금)지급신청서PDF HWP
서식 10신청인 표시표25PDF HWP
서식 11(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긴급구조금)지급신청서PDF HWP
서식 11의2(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긴급구조금)유족 지급신청서PDF HWP
서식 11의3위임장PDF HWP
서식 12조사결과 보고서238PDF HWP
서식 12의2재심신청서PDF HWP
서식 13구조결정서PDF HWP
서식 14긴급구조결정서PDF HWP
서식 15결정통지서PDF HWP
서식 16사전보고서PDF HWP
서식 17구조금 지급 월례보고서250PDF HWP
서식 18구조피해자 색인카드243PDF HWP
서식 19구조금 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54PDF HWP
서식 20지구심의회 회의록317PDF HWP
서식 21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173PDF HWP
서식 22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증270PDF HWP
서식 23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대장247PDF HWP
서식 24형사조정조서PDF HWP
서식 25형사조정결정문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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