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법무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2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사회봉사 집행확인서, 사회봉사 집행 개시 통지서, 사회봉사 신청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법무부
- 서식 수
- 12종
- 최근 공포일
- 2026.10.01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사회봉사 신청서 | 170 | PDF HWP |
| 서식 2 | 사회봉사의 허가 청구 | PDF HWP | |
| 서식 3 | 자료 등 제출 동의서 | 141 | PDF HWP |
| 서식 4 | 자료 등 제출 요구서(법 제5조제2항) | PDF HWP | |
| 서식 5 | 사회봉사 신청에 대한 기각 통보서 | PDF HWP | |
| 서식 6 | 신고서 | 109 | PDF HWP |
| 서식 7 | 사회봉사 집행 개시 통지서 | 188 | PDF HWP |
| 서식 8 | 사회봉사 집행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 PDF HWP | |
| 서식 9 | 사회봉사 집행확인서 | 196 | PDF HWP |
| 서식 10 | 벌금의 전부 납입 사실의 통보 | PDF HWP | |
| 서식 11 | 벌금의 일부 납입 사실 및 남은 사회봉사시간의 통보 | PDF HWP | |
| 서식 12 |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 | 1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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