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해양수산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22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행정처분 통지서, 승선조사 결과보고서, 위반조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 서식 수
- 22종
- 최근 공포일
- 2026.07.13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어업 허가신청서 | 227 | PDF HWP |
| 서식 2 | 어업활동(어업 제외) 허가신청서 | 220 | PDF HWP |
| 서식 3 | 어업활동 등의 허가ㆍ승인 신청서 집계표 | 235 | PDF HWP |
| 서식 4 | 어업활동 허가현황 및 입어료 부과명세서 | 305 | PDF HWP |
| 서식 5 | 어업활동 허가대장 | 326 | PDF HWP |
| 서식 6 |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허가증 | 298 | PDF HWP |
| 서식 7 |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어업 제외) 허가증 | 223 | PDF HWP |
| 서식 8 | 입어료 납부명세서 | 286 | PDF HWP |
| 서식 9 | 허가증ㆍ승인증 재발급 신청서 | 234 | PDF HWP |
| 서식 10 | 허가ㆍ승인사항의 변경신고서 | 280 | PDF HWP |
| 서식 11 | 허가(승인)사항의 변경신고증 | 289 | PDF HWP |
| 서식 12 | 시험ㆍ연구 승인 신청서 | 244 | PDF HWP |
| 서식 13 | 시험ㆍ연구 승인대장 | 246 | PDF HWP |
| 서식 14 |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시험ㆍ연구 등의 승인증 | 332 | PDF HWP |
| 서식 15 | 위반조서 | 336 | PDF HWP |
| 서식 16 | 허가ㆍ승인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서 | 262 | PDF HWP |
| 서식 17 | 행정처분 통지서 | 363 | PDF HWP |
| 서식 18 | 외국선박 행정처분 상황기록부 | 277 | PDF HWP |
| 서식 19 | 승선조사 결과보고서 | 339 | PDF HWP |
| 서식 20 | 외국선박 승선조사 상황기록부 | 252 | PDF HWP |
| 서식 21 | 어업활동 또는 시험ㆍ연구 등의 정지명령서 | 261 | PDF HWP |
| 서식 22 | 어획실적보고서 | 290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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