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2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 보상금등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행정안전부
- 서식 수
- 12종
- 최근 공포일
- 2026.08.04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상이자용),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구금자용),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해직자용) | 243 | PDF HWP |
| 서식 1의2 | (사망, 행방불명, 상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표시, 기지급치료비 지급내역서 | 431 | PDF HWP |
| 서식 2 | 유족대표자 선정서 | 140 | PDF HWP |
| 서식 3 | 보상금등[명예회복] 수령위임장 | 363 | PDF HWP |
| 서식 4 |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 | 326 | PDF HWP |
| 서식 5 |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용) | 386 | PDF HWP |
| 서식 6 | 보상결정서 | 272 | PDF HWP |
| 서식 7 | 보상결정통지서 | 128 | PDF HWP |
| 서식 8 | 재심신청서(명예회복, 보상, 생활지원금) | 332 | PDF HWP |
| 서식 9 | 신체[정신]장해진단서 | 346 | PDF HWP |
| 서식 10 | 동의 및 청구서(보상금), 동의 및 청구서(생활지원금) | 124 | PDF HWP |
| 서식 11 |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 342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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