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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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1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복구ㆍ복원비 예치통지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산림청
서식 수
11종
최근 공포일
2025.03.11
목록 확인
2026.11.02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 신청서193PDF HWP
서식 2생태적 산지전용지구(지정 신청서, 지정변경 신청서)236PDF HWP
서식 3생태적 산지전용지구(지정 제안서, 지정변경 제안서)226PDF HWP
서식 4실시계획(승인 신청서, 변경승인 신청서)147PDF HWP
서식 5복구ㆍ복원 준공검사 신청서222PDF HWP
서식 6형질변경등 승인신청서47PDF HWP
서식 7형질변경등 승인대장227PDF HWP
서식 8형질변경등 승인서229PDF HWP
서식 9복구ㆍ복원비 예치통지서232PDF HWP
서식 10복구ㆍ복원 설계서 승인신청서180PDF HWP
서식 11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280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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