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경찰청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0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보상금 수령 위임장, 사건 경위서, 보상금 결정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경찰청
- 서식 수
- 10종
- 최근 공포일
- 2025.12.30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보상금 지급 신청서 | 230 | PDF HWP |
| 서식 2 | 사건 경위서 | 317 | PDF HWP |
| 서식 3 | 유족 대표 선정서 | 218 | PDF HWP |
| 서식 4 | 다수 신청인 서명서(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 158 | PDF HWP |
| 서식 5 | 보상금 수령 위임장 | 348 | PDF HWP |
| 서식 6 | 보상금 결정서 | 288 | PDF HWP |
| 서식 7 | 보상금 결정 통지서 | 264 | PDF HWP |
| 서식 8 | 보상금 결정 통지서(기각용) | 220 | PDF HWP |
| 서식 9 | 보상금 지급 청구서 | 198 | PDF HWP |
| 서식 10 | 재심의 신청서 | 237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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