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7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 물이용부담금 통보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서식 수
- 17종
- 최근 공포일
- 2025.12.26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수변구역 순찰일지 | 517 | PDF HWP |
| 서식 2 | 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 | 655 | PDF HWP |
| 서식 3 | 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 | 416 | PDF HWP |
| 서식 4 | 수변구역의 시설물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대장 | 421 | PDF HWP |
| 서식 5 | 수변구역의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대장 | 489 | PDF HWP |
| 서식 6 |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 | 480 | PDF HWP |
| 서식 7 | 배출량 추가지정서 | 481 | PDF HWP |
| 서식 8 | 측정결과 기록일지 | 367 | PDF HWP |
| 서식 9 | (조치, 조업정지, 폐쇄) 명령이행보고서 | 412 | PDF HWP |
| 서식 10 | 고지서 | 63 | PDF HWP |
| 서식 11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 | 446 | PDF HWP |
| 서식 12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조정 부과, 환급)통지서 | 61 | PDF HWP |
| 서식 13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 | 607 | PDF HWP |
| 서식 14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 | 462 | PDF HWP |
| 서식 16 | 관거 검사 및 보수 결과 | 447 | PDF HWP |
| 서식 17 | 물이용부담금 통보서 | 567 | PDF HWP |
| 서식 18 | 물이용부담금 납입의뢰서 및 영수증 | 453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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