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15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보서, 임시허가 신청서,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서식 수
- 15종
- 최근 공포일
- 2026.06.30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규제자유특구 지정(지정변경ㆍ지정해제)신청서 | 173 | PDF HWP |
| 서식 2 |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 213 | PDF HWP |
| 서식 3 |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보서 | 246 | PDF HWP |
| 서식 4 | 실증특례 신청서 | 176 | PDF HWP |
| 서식 5 | 실증특례확인서 | 36 | PDF HWP |
| 서식 6 |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13 | PDF HWP |
| 서식 6의2 | 실증특례 재심의 요청서 | 3 | PDF HWP |
| 서식 7 |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 | 102 | PDF HWP |
| 서식 7의2 | 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 | 129 | PDF HWP |
| 서식 7의3 | 법령 정비 요청서 | 104 | PDF HWP |
| 서식 8 | 임시허가 신청서 | 220 | PDF HWP |
| 서식 9 | 임시허가서 | 25 | PDF HWP |
| 서식 10 |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4 | PDF HWP |
| 서식 10의2 | 임시허가 재심의 요청서 | 4 | PDF HWP |
| 서식 11 |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 | 18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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