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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서식 · 국토교통부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22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신고서,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변경신고서, 검사공무원증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서식 수
22종
최근 공포일
2026.09.18
목록 확인
2026.11.02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궤도사업 허가신청서PDF HWP
서식 2궤도사업(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13PDF HWP
서식 2의2궤도사업 재허가신청서PDF HWP
서식 2의3산악벽지형 궤도사업(승인, 변경승인) 신청서PDF HWP
서식 3전용궤도 운영승인신청서PDF HWP
서식 4전용궤도 운영(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PDF HWP
서식 5화물용 전용궤도 운영신고서321PDF HWP
서식 6화물용 전용궤도 운영변경신고서298PDF HWP
서식 7허가ㆍ재허가증, 승인증, 신고확인증PDF HWP
서식 8(공사의 착수기간,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PDF HWP
서식 9(궤도사업, 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서PDF HWP
서식 10(준공, 안전) 검사증PDF HWP
서식 11양도ㆍ양수 신고서PDF HWP
서식 12상속신고서PDF HWP
서식 13법인 합병신고서PDF HWP
서식 14(궤도사업, 전용궤도) 관리 위탁ㆍ수탁 신고서3PDF HWP
서식 15[궤도사업경영, 전용궤도운영 (휴지, 휴지기간 변경, 폐지)] 신고서PDF HWP
서식 16특별건설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PDF HWP
서식 17(궤도시설, 전용궤도시설) 안전검사신청서PDF HWP
서식 18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PDF HWP
서식 18의2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보고서172PDF HWP
서식 19검사공무원증245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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