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7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 완화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신청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국토교통부
- 서식 수
- 7종
- 최근 공포일
- 2026.01.30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완화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 535 | PDF HWP |
| 서식 1의2 |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신청서 | 488 | PDF HWP |
| 서식 1의3 | 저상버스 도입 예외신청 검토결과 통보서 | 425 | PDF HWP |
| 서식 1의4 | 운전ㆍ범죄경력조회 요청서 | 16 | PDF HWP |
| 서식 1의5 | 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18 | PDF HWP |
| 서식 1의6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20 | PDF HWP |
| 서식 2 |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 | 591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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