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서식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2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 매수청구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 담당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서식 수
- 2종
- 최근 공포일
- 2025.10.01
- 목록 확인
- 2026.11.02
| 번호 | 서식 이름 | 받은 횟수 | 파일 |
|---|---|---|---|
| 서식 1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 251 | PDF HWP |
| 서식 2 | (이주지역 토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등) 매수청구서 | 124 | PDF HWP |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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