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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 모음

이 법령에 정해진 공식 서식 22종입니다. 많이 받은 서식은 사업계획, 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서입니다. 서식 번호로 찾고 법제처 원본 파일을 바로 받습니다.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서식 수
22종
최근 공포일
2026.08.24
목록 확인
2026.11.02
번호서식 이름받은 횟수파일
서식 1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서575PDF HWP
서식 2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643PDF HWP
서식 3사업계획(승인서, 변경승인서)552PDF HWP
서식 3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제안서, 변경 제안서)PDF HWP
서식 3의3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PDF HWP
서식 3의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신청서PDF HWP
서식 3의5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서, 변경승인서)57PDF HWP
서식 3의6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93PDF HWP
서식 3의7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29PDF HWP
서식 4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419PDF HWP
서식 5표준임대차계약서(Ⅰ)(공공건설임대주택용)4PDF HWP
서식 6표준임대차계약서(Ⅱ)(분납임대주택용)69PDF HWP
서식 7표준임대차계약서(Ⅲ)(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용)355PDF HWP
서식 7의2(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매입신청서PDF HWP
서식 7의3거주사실 확인 신청서PDF HWP
서식 7의4거주사실 확인서PDF HWP
서식 7의5매입신청서4PDF HWP
서식 8공공주택 거주사항조사원증521PDF HWP
서식 9공공임대주택 매각신고서166PDF HWP
서식 10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199PDF HWP
서식 10의2공공임대주택 제3자 매각신고서211PDF HWP
서식 11검사 공무원증507PDF HWP

받은 횟수는 법제처 공개 목록의 다운로드 수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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